퇴직연금도 공적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나봅니다.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강화?

 

국민연금, 2055년 파산 위험 → 퇴직연금(=사적연금) 중요성 확대

국민연금(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결합?

퇴직연금(=사적연금) 강화로 추후 노후 소득원 보완 필요

 

퇴직연금 두개로 분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절반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나왔다는데

 

퇴직연금도 국민연금도 결국 노후를 위한 대비 목적이 아닌가요.

굳이 퇴직연금을 강제로 국민연금으로 편입한다는 거 자체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대안이라고 내놓은건지

...

 

현재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덜 받고

적게 냈으면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개인의 대처 방안으로 사적연금을 이용해 노후를 대비하는건데

이걸 강제로 제한하려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0106600530?input=1195m

퇴직금 일부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인상 수용성 높일 대안" | 연합뉴스

 

---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보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한국사회보장학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은 공적연금 중심으로 추진돼왔지만, 재정적 문제로 현실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연금은 2055년 파산이라는 ‘회색 코뿔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 파트너로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적연금의 다층 보장안=공적연금의 지속성을 높이려면 연금 간 결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다층 기본보장 방안’로 주제 발표를 맡은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으로만 노후소득 기본 보장을 설계하기보다는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연금 등 공적·준공적 다층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최적으로 결합해 효율적인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우선 국민연금 보편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을 의무 가입하도록 해 1인 1연금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대안에는 20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하고자 출산·군복무 크레딧 등 연금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안됐다. 하위 20%는 50만원, 하위 20~40%는 40만원, 하위 50~70%는 30만원을 받는 식이다. 연금 간 결합을 강화해 소득 최하위층은 빈곤선에 부족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충받는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운용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연금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적연금의 보완적 활용=정원석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강화해 공적연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연금 고갈의 근본적 이유는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제도 때문”이라며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면 결국 적절한 노후 소득원 확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호주 등 연금 선진국은 사적연금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했다. 스웨덴은 1990년 고령화로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우려가 제기되자 사적연금인 ‘프리미엄 연금’을 도입을 의무화했다. 프리미엄 연금은 소득의 2.5%를 금융사를 통해 운용하는 제도로 20년간 연평균 7.7% 수익률을 기록했다. 프리미엄 연금 도입 후 스웨덴의 소득대체율은 67세 62%, 69세 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2%)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도 노령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나오자 1992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는 ‘수퍼에뉴에이션(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더해 납입액을 늘리고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도 인출을 제한했다. 정 연구위원은 “호주는 슈퍼에뉴에이션 도입으로 소득·자산에 따라 지급하는 노령연금 지속가능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도 연금 선진국처럼 공적연금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연구위원은 낮은 가입률과 유지율, 안전자산 투자에만 쏠려 저조한 수익률, 일시금 위주의 수령, 세제 지원 취약 등을 한국 사적연금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 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퇴직연금 일원화, 자동 가입 ▲투자 교육 강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종신 연금화, 자동연금 수급 ▲연금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