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학 등록금 순위 가져왔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4년으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논의중인걸로 확인됩니다. 현재 고물가, 저성장 등 경제 시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 가계에도 미래의 대학생들에게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고있는 규제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국가장학금 규제. 특히 국가장학금 규제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경우 재정난 속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 재원이 줄어들 수 있기에 인상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2000년대에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