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 '재정 고갈' 개혁 준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려는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은퇴 이후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 그 중요성과 관심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에 저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개혁의 주요 과제로

재정안전성 제고, 수급개시 연령 조정,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논의 연계 등을 제시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가속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환경 및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

기금 소진시점은 당초 예측보다 더 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됩니다.

 

많은 젊은 층들이 강제성 있는 연금 납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든 저성장이어도 나라는 돌아갈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예상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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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재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을 조속히 올려야 한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도 있었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이래 쭉 9%대인 반면 OECD 평균은 이의 2배 수준인 18.2%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 수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수지 불균형을 완화화기 위해서는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현 62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올릴 경우, 소득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년 연장 및 고령자 친화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율 인상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재정 안정화'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이에 재정 목표, 재정 안정화 방안과 연계한 기금 목표수익률 설정, 기금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군 다각화, 기금운용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40%지만 짧은 가입기간(평균 18.7년)으로 2020년 기준 실질소득대체율은 22.4%에 그치는 상황이다. 노후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려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 안정 등을 고려해 오히려 유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소득 비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3개 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올 8월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추계모형 검토, 인구·경제 주요변수 전망을 수행하는 동시에 기금운용발전전문위 및 재정계산위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추계를 도출한 후 같은 해 10월까지 특위 운영결과, 재정계산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개선방안 등을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