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21년 10~12%, 22년 14.2% 인상에 이어 3년 연속 두자릿수 인사입니다.
이익나면 보험료 안 깎아주면서, 손해본다고 보험료 인상이라니
..
실손 처리한 사람들만 보험료를 올려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보험 청구하는 환자 대상으로 과잉진료를 받은건지 확인해야지.
언제쯤 개편할지 답답하네요.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 말에 1조 넘게 줄줄 새더니 결국…
도수치료에만1.1조 지급…줄줄새는 실손보험
과잉진료로 3년새80% 증가 하이푸시술 등 비급여 항목 지급액 매년20%~50% 증가
실손보험 적자2.8조원 달해 내년 보험료10%대 오를 듯
지난해 도수치료 명목으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1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3년 새80% 가까이 늘어났다. 하이푸시술과 하지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지급액도 매년20~50%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의 손실이 커지면서 내년에도 실손보험료가 두 자릿수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수치료 지급액, 5년 후엔 3조원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도수치료로 빠져나간 실손보험금은 1조1319억원으로2018년(6389억원)보다77%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21%다. 이런 추세라면2026년 2조9360억원,2031년엔 7조6159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A손해보험사의 백내장 지급보험금이 6년 만에19배 증가한 사례가 있다”며 “과도한 전망이 아니다”고 했다.
도수치료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나 가격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전문적인 치료와 남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70대 고령자가 소아과에서,20대 남성이 산부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다. 필라테스와 도수치료가 결합된 패키지도 찾아볼 수 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한 뒤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도 나왔다. 의료기관별 도수치료비가 최대1700배까지 차이 나는 점도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궁근종의 비수술 치료법인 하이푸시술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하이푸시술 실손보험 지급액은2018년283억원에서 지난해1009억원으로 매년 평균52.8% 늘어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병원은 자궁근종 유무 확인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허위 청구 의심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정맥류 지급보험금은2018년567억원에서 작년1062억원으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밸브 재건술도 같은 기간296억원에서646억원으로 증가했다. 백내장은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인4570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백내장 수술은 통원치료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하반기부턴 백내장발(發) 보험금 누수 리스크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두 자릿수 인상해야”
일부 고객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특이 질환이 없는데도2017년부터 5년간 총576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으며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2020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중70%는 보험금을 단 한 번도 수령하지 않았는데,0.27%가 연간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고 있다. 이런 문제가 누적되며 작년 기준 손보사들의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132.5%로 전년 대비0.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조8000억원에 달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를 매년13.4%씩 올려도 향후10년(2022~2031년)간 보험사의 누적 적자는100조원에 이른다. 이에 손보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를10%대 중후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2021년10~12%,2022년14.2% 인상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4000만 명에 달하고 고금리 상황으로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 보험료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가 올해 자동차손해율 개선 등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낸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