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으로 올려야.

 

 

예금자보호한도 현재 5천만원

이대로 괜찮은걸까?

 

 

 

 

글로벌 금융사 파산 등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보호 한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예금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SVB는 고객이 예치한 돈을 주로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이 나면서,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SVB는 주로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을 주로 상대해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 많았던 것도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 23년 째 5천만원.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 후

23년째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시황이 안 좋아지기 전부터

물가 상승, 소득 수준의 변화를 고려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여전희 제자리인 상태입니다.

 

20년 동안 대체 뭘 한걸까요?

세금이야 세수를 위해 그렇다지만,

적어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장은 계속 개선되어야 하지 않았나.

 

예금보호를 위한 재원은 각 은행과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로 

조성되는데, 한도가 상향될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어 은행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네요.

 

"우선 재원을 마련하는 절차가 쉽지 않아서다.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선 예금보험기금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예금보험료를 함께 늘려야 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파산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보험료 인상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데다 늘어난 예금보험료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현행 제도로도 유사시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비상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 2천700만원), 영국은 8만5천파운드(약 1억3천500만원), 일본은 1천만엔(약 1억원 )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30322094816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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